[춘천대여금변호사 조력 사례] 춘천대여금변호사의 조력으로 빌려준 돈 1억 받아내

춘천대여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면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남자친구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자, 남자친구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버렸는데요.

남자친구는 술을 마시고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단순히 네가 좋아서 준 거 아니냐. 빌린 적 없다”라며 비아냥 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남자친구와 이별을 선택했고, 수차례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했고,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대여금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대여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이별 후,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빌린 적 없다’라며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재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결혼을 하면 갚을 테니,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고의 채무를 전부 갚아주자마자, 피고는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에 춘천대여금변호사는 피고의 불손한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전 남자친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지만, 이별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춘천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춘천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