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 한정승인·상속포기

서울본부 · 상속·가사

순천민사소송변호사는 상간위자료소송을 당했다며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사건을 도왔습니다.&nbsp;순천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위자료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손해배상

순천민사소송변호사 | 상간위자료소송 당한 의뢰인 도와 위자료 방어한 사례

교대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다급히 교대사무소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해배상(기)

교대이혼변호사 조력 | 교대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3,000만 원 인용 

고양이혼전문변호사를&nbsp;찾아&nbsp;주신&nbsp;의뢰인은&nbsp;상간자&nbsp;소송을 진행하고&nbsp;싶으셨는데요.&nbsp;의뢰인은&nbsp;대륜&nbsp;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nbsp;조력으로&nbsp;상간자&nbsp;소송에&nbsp;필요한&nbsp;증거를&nbsp;확보했습니다.

증거보전

고양이혼전문변호사 | 대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 운송료 등&nbsp;청구 민사&nbsp;소송을 당한&nbsp;상황에서&nbsp;이를&nbsp;방어하고자&nbsp;인천사무소의 민사소송변호사를&nbsp;찾아오셨습니다.

운송료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조력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운송료 민사 소송 청구 기각

서울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법률사무소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nbsp;

보증금반환

서울민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 서울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며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았습니다.&nbsp;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당했으나 남양주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승소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소송 조력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상속재산소송 승소하며 상속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의뢰인

특별상속한정승인

[상속채무] 가족이 남긴 거액의 빚, 변호인 도움으로 한정승인 성공

상속채무에&nbsp;대한&nbsp;고민으로 법무법인&nbsp;대륜을&nbsp;찾은&nbsp;의뢰인이&nbsp;변호인단의&nbsp;도움으로,&nbsp;가족의&nbsp;빚을&nbsp;대신 떠안지 않게 된&nbsp;사례입니다.

상속채무에 대한 문의를&nbsp;위해 법무법인&nbsp;대륜을&nbsp;찾은&nbsp;의뢰인은&nbsp;아버지가&nbsp;생전에&nbsp;졌던&nbsp;빚을&nbsp;갚아야&nbsp;한다는&nbsp;소식을&nbsp;듣고 조력을&nbsp;요청해주셨습니다.

상속채무를 고민하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오래 전 부모님이 이혼한&nbsp;이후&nbsp;아버지와&nbsp;교류&nbsp;없이 지냈습니다.&nbsp;서로의 집&nbsp;주소와&nbsp;연락처도 전혀&nbsp;알지&nbsp;못했는데요.&nbsp;&nbsp;하지만&nbsp;아버지가&nbsp;돌아가시고&nbsp;수&nbsp;년이&nbsp;지난&nbsp;어느 날,&nbsp;생전&nbsp;아버지가&nbsp;졌던&nbsp;빚을&nbsp;대신 갚아야&nbsp;한다는&nbsp;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nbsp;상속포기나&nbsp;한정승인을&nbsp;신청할 수&nbsp;있는&nbsp;기간은&nbsp;이미&nbsp;오래 전&nbsp;지난&nbsp;상황이었습니다.&nbsp;대신&nbsp;갚아야 할&nbsp;빚은&nbsp;천&nbsp;만원이&nbsp;넘었지만,&nbsp;물려받은&nbsp;재산은&nbsp;그렇게&nbsp;많지&nbsp;않았습니다.&nbsp;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nbsp;상황이었습니다.

상속채무, 자세한 경위는?

법령을 언급하기&nbsp;전에&nbsp;먼저&nbsp;알아야 할 용어가&nbsp;있습니다.&nbsp;바로&nbsp;‘재산’에 대한&nbsp;개념인데요.&nbsp;먼저,&nbsp;‘적극재산’에&nbsp;대한&nbsp;설명입니다.&nbsp;적극재산은&nbsp;고인이 살아 생전&nbsp;가지고&nbsp;있었던&nbsp;일반적인&nbsp;재산을&nbsp;뜻합니다.&nbsp;부동산부터&nbsp;시작해&nbsp;예금,&nbsp;적금,&nbsp;보험,&nbsp;퇴직금 등&nbsp;범위도&nbsp;넓습니다.&nbsp;&nbsp;이와&nbsp;정반대되는&nbsp;개념이&nbsp;있습니다.&nbsp;바로&nbsp;‘소극재산’인데요.&nbsp;우리가 흔히&nbsp;말하는 빚과&nbsp;같습니다.&nbsp;각종&nbsp;대출금과 미납된&nbsp;세금&nbsp;등이&nbsp;포함됩니다.&nbsp;&nbsp;가족 중&nbsp;누군가가&nbsp;사망했다면,&nbsp;적극재산&nbsp;뿐만&nbsp;아니라&nbsp;소극재산까지도&nbsp;모두 떠안아야 하기에&nbsp;상속인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nbsp;밖에&nbsp;없습니다.&nbsp;&nbsp;상속받은&nbsp;재산보다&nbsp;갚아야 할 빚이 훨씬&nbsp;많을 때 상황은 더&nbsp;복잡해집니다.&nbsp;고인의&nbsp;빚으로&nbsp;인해 다른&nbsp;가족들의&nbsp;생계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기&nbsp;때문입니다.&nbsp;이런&nbsp;상황에서 선택할 수&nbsp;있는&nbsp;선택지는&nbsp;바로&nbsp;‘상속포기’와&nbsp;‘한정승인’&nbsp;입니다.&nbsp;‘상속포기’는 재산과 빚&nbsp;모두&nbsp;받지&nbsp;않는 것으로,&nbsp;승계자로서의&nbsp;권한이&nbsp;상실되는&nbsp;것을&nbsp;뜻합니다.&nbsp;다만 한&nbsp;사람이&nbsp;상속을&nbsp;포기했다고&nbsp;해서 빚이 완전&nbsp;소멸되는 것은&nbsp;아니며,&nbsp;이는&nbsp;다음&nbsp;상속자에게&nbsp;넘어가게&nbsp;됩니다.&nbsp;‘한정승인’은 상속받은&nbsp;재산의&nbsp;한도&nbsp;내에서&nbsp;빚을&nbsp;갚는&nbsp;것을&nbsp;뜻합니다.&nbsp;

상속채무, 필요한 관련 지식은?

<figure class="table" style="width:71.63%;"><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민법&nbsp;제1019조 (승인,포기의&nbsp;기간)</td></tr><tr><td>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nbsp;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nbsp;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nbsp;-&nbsp;기억해야 할&nbsp;것은&nbsp;‘3개월’&nbsp;이라는&nbsp;기간입니다.&nbsp;3개월&nbsp;안에&nbsp;반드시&nbsp;상속&nbsp;여부를&nbsp;결정해야&nbsp;합니다.</td></tr><tr><td>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nbsp;</td></tr><tr><td>③&nbsp;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nbsp;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nbsp;&nbsp;***&nbsp;특별한정승인&nbsp;-&nbsp;중대한 과실”&nbsp;이란&nbsp;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a href="http://www.law.go.kr/%ED%8C%90%EB%A1%80/(2010%EB%8B%A47904)">대법원&nbsp;2010. 6. 10.&nbsp;선고, 2010다7904&nbsp;판결</a>).&nbsp;-&nbsp;‘3개월’이&nbsp;기본&nbsp;원칙이지만,&nbsp;당시에 전혀 알 수&nbsp;없었던&nbsp;고인의&nbsp;빚을&nbsp;나중에&nbsp;알게되는&nbsp;경우-&nbsp;도&nbsp;있습니다.&nbsp;이러한&nbsp;경우에는&nbsp;‘특별한정승인’을&nbsp;고려해야&nbsp;합니다.</td></tr></tbody></table></figure>

상속채무, 관련 법령은?

상속채무로&nbsp;갈등을&nbsp;겪는&nbsp;의뢰인을&nbsp;위해 법무법인&nbsp;대륜은 관련 경험이&nbsp;풍부한&nbsp;변호사들로&nbsp;전담팀을&nbsp;구성해&nbsp;체계적인&nbsp;전략을&nbsp;세웠습니다.&nbsp;

상속채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의뢰인은&nbsp;아버지와&nbsp;10년&nbsp;넘게&nbsp;연락을&nbsp;하고&nbsp;지내지&nbsp;않았습니다.&nbsp;아버지의&nbsp;사망&nbsp;이후&nbsp;장례식도 진행되지&nbsp;않았는데요.&nbsp;때문에&nbsp;의뢰인은&nbsp;아버지가&nbsp;과거에&nbsp;졌던&nbsp;빚에&nbsp;대한&nbsp;정보를 알 수&nbsp;있는&nbsp;방법이&nbsp;없었습니다. 법무법인&nbsp;대륜&nbsp;소속&nbsp;변호사들은 이 같은&nbsp;사실을&nbsp;강조하며,&nbsp;의뢰인에게 과실이&nbsp;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상속채무 해결법 : 의뢰인과 아버지의 단절된 사이 강조

의뢰인은&nbsp;어느날 한&nbsp;대부업체로부터&nbsp;돈을&nbsp;갚으라는&nbsp;내용의&nbsp;소장을&nbsp;받고나서야 아버지의 채무&nbsp;사실을&nbsp;인지했습니다.&nbsp;채권자인 해당&nbsp;대부업체는&nbsp;아버지의&nbsp;사망&nbsp;직후부터 수&nbsp;년 동안 빚을&nbsp;독촉하는&nbsp;의사를&nbsp;전달한&nbsp;적도&nbsp;없었습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소속&nbsp;변호사들은&nbsp;이러한&nbsp;점을&nbsp;토대로,&nbsp;특별한정승인의&nbsp;필요성을&nbsp;강조했습니다.

상속채무 해결법 : 채권자의 갑작스러운 독촉 지적

상속채무에&nbsp;대한&nbsp;고민으로&nbsp;법무법인&nbsp;대륜을&nbsp;찾은&nbsp;의뢰인은,&nbsp;변호인단의&nbsp;조력에&nbsp;힘입어&nbsp;법원으로부터&nbsp;특별한정승인 신고&nbsp;수리&nbsp;결정을&nbsp;받았습니다.&nbsp;&nbsp;

상속채무 관련 조력 결과는?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nbsp;문제의&nbsp;경우&nbsp;의뢰인의 현재 상황,&nbsp;고인의 채무&nbsp;상태&nbsp;등에&nbsp;따라&nbsp;해결책이 다양해집니다. 갑자기&nbsp;닥친&nbsp;상속&nbsp;채무&nbsp;관련&nbsp;문제로 고민이라면,&nbsp;법무법인&nbsp;대륜을&nbsp;방문해주시기&nbsp;바랍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