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부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성공

부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녀 세 명을 두고 부인과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 사실이 들통났고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둘의 부정관계가 적발되었을 땐 상간남으로부터 사과와 합의요청이 있어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했는데요.

알고보니 둘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손해배상시 주의할 점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판이혼소송에서 특히 상간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할 땐 여러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한데, 이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증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륜은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을 알려주어 의뢰인의 증거수집을 도왔고 이를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하여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한 차례 용서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간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고 의뢰인고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를 용서했음에도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상간남은 관계를 정리할 생각도 없으면서 의뢰인을 기망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큰 상처와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부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가 가능하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제3자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를 위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정신적 피해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배우자의 과실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기에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