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가처분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채무자 대리해 기각

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 입장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을 이끈 사례입니다.

상장회사 이사로 선임된 의뢰인들(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과정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렸던 사안으로, 주총 관련 문서 관리, 위임장 확인 절차, 검사인 입회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회사 측 일부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들의 이사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주주총회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의결권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부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사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을 이끌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주주총회 의결 절차의 투명성 입증

본 법인은 검사인이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위임장 접수·확인·보관 절차가 검사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임시주주총회 종료 후 위임장 및 의결 관련 서류는 검사인, 채권자 측 대리인, 회사 측 고문변호사가 함께 봉인·서명 후 보관되었고, 이후 공증 변호사 사무실로 봉인 상태 그대로 옮겨 보존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사인 보고서 또한 “봉인 해제 및 복사 등 모든 절차가 검사인 입회하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즉, 위임장이 탈취·왜곡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추측임이 명백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사실확인서 제출 경위의 문제점 지적

채권자들은 상장폐지 관련 후속 절차가 진행되던 시점에 주주들에게 “소송 승소 시 합의금 지급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서 양식을 배포하여 제출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점이 임시주주총회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주주들이 사후 정황을 고려하여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자체만으로 의결권 산정 내역의 위조 또는 조작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 전체를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확인서만으로 위임장 위조를 단정하기 어려움
• 위임장 탈취·조작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함
• 결의의 효력을 뒤집을 가능성은 본안 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함
• 직무 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로써 의뢰인들의 이사 직무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