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민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사무실 원상회복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당해 당혹 의뢰인은 A씨와 3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자신의 상가사무실을 A씨에게 임대해주었는데요. A씨는 임대 당시 이곳을 일반 사무실로 이용하겠다며 임대했지만, 요식업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무단 변조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제5조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계약 갱신 2일전 갑작스런 A씨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보증금 절반을 우선 지급했고 절반은 사무실의 원상회복이 끝나면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고가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서 원고의 계약상 의무하지 않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연을 상세히 들은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1)원고인A씨와 의뢰인인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 제5조에 부동산 반납 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는 조약이 있었지만 원고는 퇴거 후 50일이 지나도록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켜 놓지 않았다는 사실, 2)계속된 원고의 공사비 지급 거부로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 3)원상회복 비용은 이미 피고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훨씬 초과했다는 사실과 함께 4)오히려 피고가 초과한 공사비에 대해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5)원고의 원상회복의무 해태로 인해 8개월 이상 임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차임채무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고 입장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의 청구를 기각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승소 판결에 대해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부동산가압류
결정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 부동산 가압류하여 돈 갚지 않는 채무자 압박
사기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뢰인은 친구 남편 A씨의 사업자금 대여 및 투자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요. A씨는 대여금을 운용할 계획, 수익 배분 구조, 변제 계획 등을 세워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약 2억 여 원을 대여해주게 되었는데요. 이후 변제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A씨는 애초에 변제 계획은 지어낸 말이며 이미 빌려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A씨의 편취기망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A씨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재산을 은닉, 처분 할 것에 대비해 A씨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이유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부동산가압류
결정
[부동산가압류 사례] 사기 고소와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함
사기 고소와 더불어 부동산가압류 신청 의뢰인은 친구 남편 A씨의 사업자금 대여 및 투자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요. A씨는 대여금을 운용할 계획, 수익 배분 구조, 변제 계획 등을 세워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약 2억 여 원을 대여해주게 되었는데요. 이후 변제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A씨는 애초에 변제 계획은 지어낸 말이며 이미 빌려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입니다. 부동산가압류로 재산처분 사전 방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A씨의 편취기망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A씨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재산을 은닉, 처분 할 것에 대비해 A씨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유로 부동산가압류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청구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소송비용액 확정
승소
[소송비용액 확정 승소] 손해배상소송 승소 후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함
손해배상 소송 후 소송비용액 확정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주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소송의 판결사본과 확정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상대방 재산 압류 등 가능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으로 이뤄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에게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문으로 집행 절차 진행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 확정하여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손해배상
승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성공사례] 공사로 인해 집에 균열이 간 의뢰인, 1심 승소 후 피고의 항소 기각시킴
주택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항소 의뢰인의 자택에 인접한 곳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며 의뢰인의 주택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이 처치는 현상 등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의뢰인 주택에 발생한 피해는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2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2심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지금껏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에 따라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심 재판에서 피고 측은 공사를 진행하기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안전조치를 취해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제출한 사전안전진단보고서를 전문 감정인과 함께 검토하고, 별도로 원고의 주택에 대 감정을 진행하여 원고 주택에 발생한 균열과 바닥처짐은 피고의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미 1심에서 밝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므며, 피고의 주장에는 객관적 반박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피고의 항소 기각시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함으로서 원고가 주택 내 균열, 바닥처짐 등 손해에 대한 보수 비용, 즉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임대차계약 해지
승소
[임대차계약 해지 성공사례] 계약 정상해지와 함께 기지급한 계약금, 잔금을 돌려받음
임대차계약 해지 위한 법적 조력 요청 의뢰인은 A호텔의 공동소유자인 B씨, C씨와 A호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호텔에 수십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 호텔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이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B씨, C씨도 이를 받아들여 특약사항은 합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는데요. B씨, C씨는 특약합의를 위반하여 해당 호텔을 담보로하여 수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담보대출 설정금지 특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담보대출 취소를 주장했으나 B씨, C씨측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상대방측에서 응답이 없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 통한 임대차계약 해지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등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B씨, C씨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채권 및 손해배상청구책임이 발생한 내용을 세세하게 입증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잔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피고들의 재산처분 또는 은닉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돌려받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들은 연대하여 계약금을 지정일자까지 지급할 것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해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원고는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채권과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할 것이라는 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더불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부동산가압류
승소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
이혼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의뢰인은 7여 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아내는 잦은 음주로 가정을 유기하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일삼아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가압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더불어 부동산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다투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채권과 재산분할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승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승소] 손해배상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심 의뢰인은 A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측에서는 서류상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미뤄왔는데요. 약속한 날짜를 수차례 어긴 A사측과 의뢰인의 줄다리기는 약 1년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사측은 사건의 아파트를 B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소송서 타당한 사유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사측에서 거듭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행지체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A사측에서 이행지체 뿐 아니라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일부 호수의 공매절차를 막기 위해 A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상간녀)
승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남편에게 지속 연락하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함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 A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배신감과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달라며 거듭 사과해왔습니다. 이에 자녀를 생각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 의뢰인은 조금씩이나마 관계를 회복해왔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미련을 두어 끊임없이 연락을 취해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부정행위 등 자료로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A씨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행해온 사실, 적극적으로 의뢰인 남편을 유혹해 간음행위를 저지른 사실, 부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회복기간동안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의뢰인의 남편은 가정 재결합을 목표로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해 온 사실 등을 주장하며 A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든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남편의 상간녀들에게 수천만 원 받아냄
상간녀들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 의뢰인은 몇 해 전부터 남편이 부부생활을 회피하고, 의뢰인을 회피하기 시작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늘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니며 통화를 외부에서 하는 등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비일비재해지자 의심은 더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게 된 의뢰인은 전화를 건 상대가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륜상대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서 수천만 원 지급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이혼과 상간녀들,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직 생각 정리가 되지 않은 의뢰인은 이혼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간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들은 각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들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상간상대들이 의뢰인의 남편과 약 4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 의뢰인 남편의 인정사실, 블랙박스 동영상, 통화상세내역서, 문자내용, 의뢰인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주장 받아들여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들이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4년간이나 이어온 괘씸한 행동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금 법적 조력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승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물품파손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당해 A씨는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B씨는 화물차의 지입차주로서 A씨와 B씨는 사건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사 D사에 물품 운송을 위탁하였고 D사는 다시 A씨에 운송업무를 지시해 B씨가 운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B씨가 화물차에 물품을 적재해 C사로 운송하던 중 물품의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C사는 D사, A씨, B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청구했고, A씨와 B씨는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입증 부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들의 사연을 듣고 변론 계획을 세웠는데요. 1)상대방이 운반을 맡긴 물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특수화물로 일반화물과 적재 방법을 달리해야 했음에도 C사는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아 일반 화물에 관한 주의 의무만을 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2)물품의 일부만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물품 전체가 파손된 것처럼 손해액을 주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파손된 수량과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금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다면 피고는 수천만원과 그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빠르게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였기에 피고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상간녀소송
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냄
남편의 아이 임신까지 해 상간녀위자료소송 제기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과 다른 여성이 함께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갖은 이유들을 대며 외박이 잦아졌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에서 다시 남편을 목격한 의뢰인은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였고 결국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상간녀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서 증거자료 중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 2)의뢰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부정관계를 해왔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있었다는 사실 3)심지어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