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민사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위자료 감액방어] 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75%를 감액시킨 사례
상간자소송 피소한 의뢰인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직장동료 A씨의 끊임없는 구애에 마음이 약해져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감액에 초점 맞춘 상간자소송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인정하고 상간자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A씨의 남편과 헤어졌음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와 헤어진 후 연락을 거부하기 위해 발송한 메시지, 수신차단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해 회복을 의해 의뢰인이 재차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기각, 승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75%를 기각 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위자료 승소]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받아낸 사례
바람핀 상대에 대한 상간자소송 의뢰인은 남편이 낯선 여성과 모텔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지만, 친구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남녀 중 남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맞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용서해줄 테니 솔직하게 말하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남편은 직장동료일 뿐이라며 둘러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믿으려 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중점은 증거수집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발생한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호감 정도가 아닌 깊은 내연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녀의 장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먼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마음먹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상간자소송 위자료 지급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부동산가압류
승소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부동산가압류 진행
손해배상청구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A씨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9년 이상 부정행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의 파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대응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동시 진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편성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처분을 막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자료 받아내려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15년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한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 방어]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의 위자료를 감액
상간자소송 피소한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A씨와 급격히 친해져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처음에는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A씨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행한 가정생활을 털어놓으며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A씨를 계속해 만났고, 가출한 A씨의 거주지를 마련해주어 간헐적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A씨의 아내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입니다. 위자료 감액에 초점 맞춘 상간자소송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상간자소송의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큰 폭으로 감경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이 큰 폭으로 기각되어, 청구금액의 55%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상당한 금액을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냄
부정행위 토대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15년 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위자료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배신감 및 정신적 충격 보상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받아들인 법원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껴 감정적 대응을 하기 쉽기 때문에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를 위한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귀가 문제 등 신변의 안전문제로 의뢰인 부부는 커플위치추적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수시로 새벽시간 다른 곳을 방문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치를 확인해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그 곳이 숙박업소임을 확인했는데요.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한 의뢰인은 남편이 대학교 후배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하기 위한 노력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끝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냄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9년 전 남편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출장과 야근이 잦아지자 걱정이 된 의뢰인은 도시락을 챙겨 남편의 회사를 방문했다가 굳게 닫힌 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고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요. 이후 남편을 다시 믿기로 했지만, 남편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계속해 바람을 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위한 정신적 피해 증명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또다시 부정행위를 반복한 사정, 혼인관계에 파탄을 미친 정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이 10여 회에 걸쳐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인용,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든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을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고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는데요.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 입증하며 손해배상청구 제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는 반면,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가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만났는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가 이러한 세가지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 결정
[위자료청구 성공사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동시 진행
외도에 대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혼인 후 아내가 조금씩 변해왔다 느꼈는데요.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외출이 잦아지자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수시로 모텔,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물은 결과 약 7개월 이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충격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한 번만 봐달라며 이혼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청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 즉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및 아내와의 이혼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인용,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 ...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만족하고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약정금
승소
상간녀로부터 각서 내용의 약정금을 받아냄
사건내용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기 몇 년 전부터 남편인 B 씨는 상간녀 C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인정한 후 B 씨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이 있을 시 의뢰인인 A 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A 씨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서 작성 후 B 씨와 C 씨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연락을 취했습니다.C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씨에게 각서대로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받기 위해 A 씨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C 씨는 해당 각서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륜의 변호사는 해당 각서는 불륜 관계의 지속 및 촉진을 위함이 아니라 그 불륜 관계를 청산하고 더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상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음을 비롯하여 법적 근거를 들어 의뢰인을 보호하며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도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 상간녀 C 씨는 의뢰인 A 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C 씨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지만, 의뢰인과 상간녀 사이에 쓰인 각서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기에 무사히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은 6,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며, 사건 당 3인 이상의 변호사가 담당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받아야 할 약정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청구] 상간녀에게 위자료 5,000,000원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원고(의뢰인)은 소외 박OO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집도 맞은 편이여서 친한 언니, 동생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2017. 12.경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왔으나 남편인 소외 박OO이 집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평소 왕래가 잦았던 피고의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 피고가 간음행위를 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변론으로 준비한 상간자소송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박OO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과 소외 박OO이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조장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 자신과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의 간음행위에 이른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사죄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직장에서도 강제 퇴사하여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입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간음행위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원고(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상간자소송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