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산명시 승소] 층간소음분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승소하여 피고의 재산을 조사함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재산명시 신청 의뢰인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 A씨와 층간소음 분쟁을 겪었는데요. A씨는 수시로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소음을 항의하고, 우연히 마주치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의뢰인을 폭행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의뢰인의 집을 침입하려는 등 불법행위가 날로 심해져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인 A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급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는 수십차례에 반복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A씨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는데요. 피고인인 A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받아들여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 토지인도 소송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음

매입한 토지에 건축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귀촌을 꿈꾸며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의뢰인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사이 의뢰인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사를 통해 이 건축물에 대한 철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철거는 불가능하니 건축물을 되려 매입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무허가 건축물 면적 확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이 미등록, 미등기 건축물임에 따라 측량감정을 통해 사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와 해당 부분의 토지를 인도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토지인도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 건축물 철거 주문 법원 역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불법건축물 철거와 해당 부분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측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채무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냄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및 그에 대한 컨설팅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토지 지분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고향친구인 A씨에게 투자가치 등을 설명하면서 지분의 1/2를 공동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채무자와 함께 지분을 공동 매수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사정으로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1년 후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매입확인 약정에 기반한 결정이였는데요. 1년이 지나자 A씨는 의뢰인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면서 매입한 토지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여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서둘러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씨가 토지를 서둘러 처분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를 진행하며, 서둘러 채무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유 있음 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판결 받아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방법 의뢰인의 동생 A씨는 의뢰인이 '지체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20여 년 간 맡아 소지하며 재정을 도맡아 관리해왔는데요. 의뢰인에게 집을 구해준다며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의 월급을 꾸준히 가져간 A씨는 2억 3천여만 원으로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이후 A씨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은닉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해야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 끝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의 본안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더 이상의 처분 및 가치 감소를 막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였는데요. 특히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 하는 등의 은닉 가능성이 높아 긴급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재판부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가압류 승소] 정산금 반환 청구 진행하면서 자동차가압류 결정 받아냄

정산금 반환 청구 진행하며 자동차가압류 의뢰인은 A씨와 201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동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약 1년 전부터 상호 약정한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6개월 전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하면서 의뢰인을 동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가 동업체에서 자신을 사실상 배제하였으며 사실혼관계도 파탄시켰으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했는데요. 정산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 재산 처분 막기 위한 자동차가압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정산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동업체의 지난해 수익금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이 사건 동업체의 해산에 따른 청산금 중 원고 출자가액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피고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자동차가압류 결정 내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그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유부녀임을 숨기고 돈을 편취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냄

속아서 돈 빌려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A씨와 연인으로 지내왔는데요. A씨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수시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후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빚을 떠안게 되었다며 목돈을 빌렸습니다. 안타까워하며 의뢰인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혼인을 한 유부녀였고 생활비를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 1)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헤어지게 된 때까지의 경위 2)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3)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증명하고 4)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적극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해배상금 받게 돼 억울함 해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을 일정기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소송 승소] 일용직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금 요구, 지급 의무 없음 밝혀냄

공사현장서 일하던 일용직의 퇴직금소송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퇴직금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피고에게 기술을 배워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오다 일을 그만두면서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퇴직금소송서 지급 의무 없음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퇴직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1)피고는 건설 일용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직 근로자라는 사실 2)피고의 일자리에 원고를 추천해줬을 뿐 고용관계는 없었다는 사실 3)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및 청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 주장의 모순과 거짓을 명명백백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설사 원고에게 퇴직금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덧붙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퇴직금 지급, 지불 의무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목표로 소송을 풀어나갔습니다. 퇴직금소송 승소, 근로자 고용 인정할 증거 없어 법원은 1)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2)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해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소멸시효(3년)로 인해 이는 소멸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퇴직금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대출까지 받아 돈 빌려줬으나 받지 못한 의뢰인, 원금 및 이자 받아냄

몇 차례 돈 빌려줬으나 못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A씨의 월급이 미납되자 생활비를 빌려주었는데요. 당장 의뢰인도 여유가 없었지만, 사정이 딱한 A씨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이체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계속되었고,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몇 차례 더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요. 이후로도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A씨에게 다른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던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서 대출받은 자료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1)원고가 A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위해 제2금융권 5여곳에서 대출받은 자료와 이자입금내역, 여행경비와 핸드폰 요금 등 현금으로 대여해 준 원금 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2)원고와 피고 사이 ‘원고가 대여해 준 원금 총액과 원고가 제2금융권에 지출한 대출이자 총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3)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피고가 변제 확약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날인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과 약정금의 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대여금 및 이자 받아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임대차보증금 및 이자 받아냄

임대차보증금 수개월 돌려받지 못해 의뢰인은 임대계약을 맺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오피스텔 소유주 측에서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연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지급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및 이자 받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받아 들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결과 1)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명시 승소]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이행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

금전채무액 변제 안해 재산명시 신청 의뢰인은 A씨와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를 통고하고 내용증명을 방송해 이를 확인했지만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무자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명령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금전채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한 재산목록 제출 요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를 준비했는데요. 채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1조에 의거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받아들여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권자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대여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추심함

대여금 갚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어머니의 소개로 알게 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1억여 원을 대여해줬습니다. 하지만 채무자A씨는 수십 차례의 변제 독촉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압류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만료, 해지 등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들여져 법원은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이 불가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도 금지되며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청구 소송 승소]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공사비용 및 지연손해금 받아냄

보수공사했지만 누수 발생, 하자보수청구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대표 A씨에게 집 신축 공사를 의뢰했는데요. 준공되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입주 6개월이 지나자 누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천장과 벽을 타고 물이 흐르자 A씨에게 연락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수공사를 마친 뒤 채 1년이 되지 않아 최초 누수가 발생했던 자리에서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다시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도 아무도 없고 연락처까지 바뀌어 의뢰인은 하자보수청구를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청구 소송서 공사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하자보수청구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하자보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건물의 시공업자인 피고가 보수공사를 해주기를 바랐으나, 피고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아 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내부 도배보수공사, 외부 방수공사의 규격, 단위, 수량, 단가를 파악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자보수청구 소송 승소, 지연손해금도 청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그동안 누수로 인해 고생했던 기간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