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형성되자 강제추행
의뢰인의 자신의 집에 주방기기가 고장이 나자 A/S서비스를 요청해 이를 수리하였는데요. 몇 번이나 주방기기가 고장이 나 A/S서비스기사(피고)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자 둘이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후 의뢰인을 노래방으로 안내한 피고는 밀폐된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너무 당황한 피해자(의뢰인)는 황급히 자리에서 벗어났는데요. 이후 한참을 혼자 고민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형사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가해자를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고소대리하는 것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해 받은 성적 수치심, 모멸감, 정신적 충격 등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1)피고가 범행을 거듭 부인하며 원고를 소위 꽃뱀 취급하다 변호인을 선임한 후 번의자백을 한 사항 2)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모멸감 3)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2차 피해를 입음 등을 들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또한 피고가 원고가 이혼녀라는 가정환경을 이용하여 밀폐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부분, 사건 이후 반성은 전혀 없이 원고를 몰아 붙이며 수차례 정신적 고통을 입힌 가해행위등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여 산출하고 이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고,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못할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너무 한탄스럽고 마음고생이 심하실텐데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 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