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판결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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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동생 A씨는 의뢰인이 지체장애인인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20여년 이상 맡아 소지하며 재정을 도맡아 관리해왔는데요. 의뢰인에게 집을 구해준다며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의 월급을 꾸준히 가져간 A씨는 2억 3쳔여만원으로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이후 A씨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방법 의뢰인의 동생 A씨는 의뢰인이 '지체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20여 년 간 맡아 소지하며 재정을 도맡아 관리해왔는데요. 의뢰인에게 집을 구해준다며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의 월급을 꾸준히 가져간 A씨는 2억 3천여만 원으로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 이후 A씨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은닉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해야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 끝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의 본안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더 이상의 처분 및 가치 감소를 막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였는데요. 특히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 하는 등의 은닉 가능성이 높아 긴급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재판부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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