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반환 못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A씨에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모아왔던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주었는데요. A씨는 금방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일부만을 반환하고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분양잔금을 납부하려면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꼭 돌려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상환을 재촉했지만 A씨는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권가압류도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3,000여만 원을 대여받고,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대여금 잔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숨겨진 계좌를 찾아서 채권가압류를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잔액 분할 지급 결정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 2) 이를 1회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2주일 이내에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