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및 그에 대한 컨설팅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토지 지분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고향친구인 A씨에게 투자가치 등을 설명하면서 지분의 1/2를 공동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채무자와 함께 지분을 공동 매수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사정으로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1년 후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매입확인 약정에 기반한 결정이였는데요. 1년이 지나자 A씨는 의뢰인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면서 매입한 토지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여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서둘러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씨가 토지를 서둘러 처분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를 진행하며, 서둘러 채무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유 있음 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