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하려는 피고
의뢰인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갑자기 매장의 재고조하를 한 후 재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3개월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민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측은 자신의 주소지와 먼 곳에서 재판이 진행되자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이송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송 소송서 원고 주소지 법원 적합 강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로 하는 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부당성을 제기하였는데요.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관할법원에서 제기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후단), 대법원 판례는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9. 8. 2. 자 69마469 결정)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본안 소송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적법한 관할 법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송 소송 승소,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서 진행
법원은 신청인의 사건 이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계속해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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