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 계약 사실 증명하고 매매대금반환에 성공하다

부동산소송을 결심한 의뢰인

의뢰인은 토지를 팔았지만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수인과의 특약사항에 의해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매수인은 돌변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땅이니 잔금을 치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들고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계약 사실을 밝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사실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을 부정하고, 피고가 이행해야 될 계약 사항을 강조하며 부동산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계약서에 있는 날인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

■ 원고는 계약서에 적힌 채무를 모두 이행함

■ 피고는 계약금 지급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함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이번 부동산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의 청구 마땅함 인정

법원은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잔금을 받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의뢰인의 재산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