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건설업체 의뢰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부당이득 받아내

평택법무법인 대륜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업체로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시설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래 맞추기로 한 시공물량을 맞추지 않았으며, 시설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는 그럼에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미시공한 부분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평택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준공시점 못 지켜 피해 발생”

평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하였다는 점

■ 원고가 준공시점을 분명하게 알려줬음에도 준공시점을 지연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 피고가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시공을 모두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속이고 모두 시공한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

법원은 평택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평택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평택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