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로 인해 3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이것으로 상해죄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자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와 원고가 부딪힌 후 원고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원고의 얼굴을 때린 점
■ 원고는 이로 인해 약 3주 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는 점
■ 원고가 피고의 상해로 인해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자문변호사팀이 피고가 입힌 상해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