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로 지목 당해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인 A씨와 지인들의 모임에서 알게 되어 몇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A씨에게는 이미 상간남이 있었고 의뢰인을 만나면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러던 중 원고는 A씨가 상간남들을 만나러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상간남으로 인식하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신적손해배상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자 억울했던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천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요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 방어를 한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A씨와 몇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음
■ A씨는 피고 이외의 남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으며 해당 사실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볼 수 있음
■ 피고는 상간남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신적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음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정신적손해배상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여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