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형사 고소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와 피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일하던 가게의 전체 직원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피고는 원고를 성폭행하였는데요.
강간죄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사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커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약 복용 등 지속,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정신적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성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음
■ 피고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해소하지 못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원고가 받아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3,000만 원 청구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간죄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