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사기죄 형사고소 피고 범행 자백, 1억 원 투자금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258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가 원금 반환을 약속하자 투자금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여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송금한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반환을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후 투자금반환, 대여금반환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투자금·대여금반환소송, 사기죄 형사고소도 마쳐 의뢰인은 피고와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없다며 원금도 반환해주겠다며 수 차례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이 외에도 대여금도 빌려주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투자금 일부만 반환하고 남은 투자금과 대여금반환을 연기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연락이 끊기자 의뢰인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투자금,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 투자원금 보장 약속했으나 상환 연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투자금반환, 대여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투자금과 대여금 상환을 연기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피고가 범행을 자백함 ■ 문자 내용, 계좌조회 등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는 투자원금 보장 약속하였음 ■ 피고는 투자금 차액과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차용증은 없었으나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투자금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 투자금·대여금반환소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대여금 등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투자금반환,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민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