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청구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6천여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하라는 피고의 주장을, 원고는 공사대금은 4천여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적 조력으로 통해 공사대금을 보전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구이의에 맞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사대금 및 청구이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공사변경 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라는 점 주장
■ 공사 발주처에서 공사변경을 요청했고, 원고는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변경된 공사로 진행되었다는 점 확인
■ 공사변경 및 태풍 피해로 인해 준공기간도 최초 계약과 달라진 점 주장
의뢰인 주장 받아들여 청구이의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공사대금을 5천여만 원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하도급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 청구이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