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환급액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소
의뢰인인 피고는 아들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기로 인해 99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소외인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의 구제신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는 1000만 원 지급정지 처분되었습니다.
이중 996만 원 상당이 피해환급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원고는 자신이 메신저피싱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996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방어 위해 피해황 확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3인 이상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피해금 990만 원이 소외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곧바로 100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
■ 원고의 계좌가 메신저피싱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인 사기이용계좌 임을 입증
■ 원고의 1000만 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이유없음, 피고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메신저피싱의 피해 및 그 연장선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