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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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심판행정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렀지만 새벽시간이라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약 3킬로가 조금 넘는 가까운 거리라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단속은 없었는데 경찰차가 갑자기 따라 오더니 차를 멈춰세우라며 음주측정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어쩔수없이 측정기를 불게 되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취소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속 전에 가글을 하였는데 혹시 가글 한거때메 더 높게 나왔을수도 있을까요? 염치 없지만 다른건 몰라도 면허 취소만은 구제받고 싶은데 혹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5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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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Q

교통사고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와 합의 단계에 있는데요. 처음엔 9:1 정도를 인정하더니 갑자가 7:3으로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액 책정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많이 부당한것 같은데요. 너무 괘씸해서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실비율과 보험금에 관련된 교통사고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회수 5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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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Q

내연녀위자료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남편이 오랜기간 바람핀걸 알고 나서 증거자료를 많이 수집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연녀를 몰래 찾아가서 깨끗하게 헤어지라고 말했었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오히려 소송을 할려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고 화도 나고 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증거 있는 상태에서 소송하면 내연녀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조회수 9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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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Q

기업전문변호사 계실까요? 회생과 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급격히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기업 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가능할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기업 회생이나 또는 파산쪽 전문이신 기업전문변호사 계실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표권과 관련된 민사소송 문의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9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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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Q

인터넷모욕죄로 상대방 처벌이 가능할까요?

자그마한 지역 카페에서 활동 중인데요. 정모에서 절 좀 안 좋게 봤던 분이 그 뒤로 계속 인터넷 상에서 험담하고 다니네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그 정도가 지나쳐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을 인터넷모욕죄로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조회수 8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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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Q

대전성범죄변호사/대전강제추행변호사

지하철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런지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손이 저절로 가더라구요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만졌다가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죄명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던데요 대전에서 유명하고 실력있는 대전성범죄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받고 싶네요

조회수 5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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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Q

상속법률상담 가능한곳 부탁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말 안했던 억대의 빚이 있으신 상황인데요. 이러한 빚도 저희가 다 물려받아야 한다니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빚도 자식들이 다 물려받아서 갚아야하는지 상속법률상담 받아보고자 합니다.

조회수 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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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Q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발목쪽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과실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하다가 발목을 심하게 다치셔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측의 권유로 인해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 이후 오히려 더 안좋으셔서 지금 걷지도 못하시고 발목 주변에 시커먼 멍이 들어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어머니가 원래 많이 다치셔서 그런거라며 자꾸 발뺌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과실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조회수 1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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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Q

상속한정승인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빚이 꽤 있으십니다. 근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나 그런걸 다 계산하면 또 달라지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정확한 판단이 안서는 상황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상속전문변호사님 통해서 문제를 깔끔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부터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회수 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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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