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냈는데 처벌 받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뛰어나온 초등학생을 치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속도는 40킬로 정도였는데 아이가 너무 갑자기 뛰어나온지라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이가 괜찮다고 하며 집으로 갔었는데 당일 저녁에 바로 아이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절대로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고 절 처벌시킬거라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도 무조건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범죄 합의도 가능할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집 골목길 근처에 지나가던 행인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살짝 스쳤다고 생각했고 술까지 마셨기에 재빨리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겁니다. 그때서야 큰 사고를 쳤다는걸 알게 되었고 깊이 반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피해자쪽이랑 음주운전범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님에게 형사사건 문의 드립니다.

어플로 만난 여자랑 술을 먹다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도 안난다고 진술했고 범죄자가 되기 싫으면 돈내고 합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히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해당 형사사건에 경험 많으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계시면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아이만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 전 와이프는 가정에 관심도 없고 항상 늦게 귀가하는 편이며 아이도 제대로 돌보질 않습니다. 혹시 양육권 문제만이라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스토커처벌법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동네의 여자분이 꽃집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다가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에게도 호감이 있는걸로 알아서 가게로 전화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연락처 주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카톡 아이디라도 받아내기 위해 몇번이고 찾아가다가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것도 스토커처벌법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아래 집에 사는 사람이 월세도 밀리는데다가 집안에 누굴 자꾸 들이길래 없는 틈을 타 몰래 방안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CCTV를 설치해둔건지 자기방에 왜 함부로 들어왔냐면서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절 고소해버렸네요. 저는 명백히 집주인인데 돈도 안내고 누굴 자꾸 들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들어가지도 못하는건가요?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유산 문제로 인해 형제들끼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몫을 챙기기 위해서 가족이라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혹시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폭행형사처벌 받게 될수도 있을까요?

늦은 시간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커플이 쳐다보면서 비웃으며 지나가는겁니다. 술도 취하고 해서인지 너무 기분도 나쁘고 열도 받고 해서 보란듯이 그 여자 앞에서 남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치 6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폭행형사처벌 받게 될수도 있을까요?

산재소송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자제를 실어 나르던 중에 옆에 세워뒀던 골조물이 쓰러지는 바람에 제 다리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가 쓰러트렸다면서 제 과실로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골절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입원해 있습니다. 악덕같은 회사를 그만둬도 좋으니 산재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