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라고도 불리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이른 공동담보가 더더욱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전문 법조인이 있는 부산변호사상담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어떻게?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수익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송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거래안전의 영향이 크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수익자에게 일탈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즉 채권자와 그들에 상대적 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인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