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의 정의는?
양수금은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하여 제3자가 넘겨 받아 채권에 대한 돈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약속어름 등 지시채권이나 미기명채권이 아닌 특정화된 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채권의 양도가 이뤄질 수 있지만, 양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선 양도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산변호사추천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던 경우
법률에서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절차는
첫 번째로 채무자에 대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요구하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이나 확정일자가 있는 승낙의 일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채무자가 이전의 채권자였던 양도인이 가졌던 모든 항변권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대로 이어져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채권에 대한 건은 상당히 복잡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르기에 부산변호사추천을 받아 해결하심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