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포스트 중동’ 떠오른 중앙아시아···K-건설, 현지 법으로 성패 갈려

-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 인터뷰
- 우즈벡·카자흐 인프라 발주 확대···잇따른 국내 기업 진출, 계약 구조부터 점검해야
- 김민수 변호사 “옛 소련권 법체계 유사하나 디테일 달라···계약서 한 줄이 수익 좌우”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핵심광물, 에너지, 교통·물류, 수자원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에 합의했다. 함께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핵심광물·에너지, 인프라·물류, 디지털,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기업·기관 간 협력 MOU 19건이 체결됐다. 정상회의는 2년마다 정례화돼 2028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건설업계의 시선도 이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기업의 중동 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7% 줄어든 반면 아시아 수주액은 87% 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여객터미널 신축·운영 PPP 사업을 따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카자흐스탄 카라차가낙 가스처리시설 사업의 낙찰통지서를 받았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약 31조 원 규모의 알라타우 신도시 사업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수주가 곧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부 발주와 민관협력(PPP) 사업 비중이 높은 데다 토지·인허가·외환 제도가 국내와 크게 달라 계약 구조를 잘못 짜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 회수에 애를 먹을 수 있다.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의 김민수 변호사는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법체계의 뿌리가 같아 익숙해 보이지만,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가면 나라마다 다른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1. 중앙아시아 법체계는 러시아와 비슷하다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도 그런가?

큰 틀에서는 맞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모두 옛 소련 시절의 대륙법 체계를 바탕으로 민법, 회사법, 토지 제도를 발전시켜 왔고 법령이나 계약 실무에서도 러시아어가 널리 쓰인다.

하지만 독립 이후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카자흐스탄은 수도 아스타나에 영미법 체계를 적용하는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를 만들어 별도의 법원과 중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외환 자유화 이후 투자법, PPP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을 빠르게 정비해 왔다. 법이 자주 바뀌는 만큼 몇 년 전 자료나 러시아식 관행만 믿고 접근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

Q2. 건설·인프라 사업은 PPP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하나?

PPP 사업은 수십 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 계약서가 사실상 사업의 전부라고 봐도 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PPP법을 제정해 제도의 틀을 갖췄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정부 보증의 범위, 요금 조정 방식, 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의 보상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한다.

특히 환율과 송금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현지 통화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환율 변동 위험을 누가 질지, 수익을 달러 등으로 바꿔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지를 계약에 명확히 넣어야 한다. 법령이 바뀌어 사업성이 떨어질 때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일수록 이런 조항의 가치가 커진다.

Q3. 토지나 인허가, 현지 인력 문제에서는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되나?

두 나라 모두 토지 제도가 국내와 다르다. 외국 기업이 토지를 소유하기보다 임차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의 농지 소유와 임차를 법으로 막고 있다. 부지 확보 단계에서 권리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착공 이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인허가는 단계가 많고 기관별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일정이 계획보다 늘어지기 쉽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도 쿼터와 허가 제도가 있어 한국 인력을 얼마나 데려갈 수 있는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자원·플랜트 분야에서는 현지 기자재나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원가 계획 단계부터 반영해 두는 것이 좋다.

Q4.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가?

현지 법원에서 다투는 것보다 국제중재를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해 두는 편이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의 AIFC 국제중재센터(IAC),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국제중재센터(TIAC)처럼 현지에도 국제 기준을 내세운 중재기관이 생겼고 싱가포르나 런던 등 제3국 중재를 택하는 경우도 많다.

어느 쪽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판정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느냐다. 두 나라 모두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가입국이지만 상대방이 정부기관이거나 국영기업이라면 집행 단계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준거법과 중재지, 중재 언어, 국가 면제 포기 조항까지 계약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Q5.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상회의와 대형 프로젝트 소식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 간 협력은 문을 열어줄 뿐 사업의 수익성은 결국 개별 계약에서 결정된다. 발주처가 누구인지, 대금 지급 재원은 확보돼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또 하나는 현지 법률 네트워크다. 법령이 자주 바뀌고 실무 관행이 문서와 다른 경우가 있어 한국에서 검토한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로펌과 협업해 입찰 단계부터 계약, 인허가, 분쟁 대응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춘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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