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휴대폰, 그냥 가졌다가 형사 처벌... 점유이탈물횡령 대응법

길이나 대중교통, 상가 화장실 등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지갑이나 휴대폰을 발견하고 별생각 없이 가져갔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금이 든 지갑을 줍거나 택시에 놓고 내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쓴 경우가 입건되는 대표적 사례다.

본인은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을 주웠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핵심은 해당 물건이 점유를 이탈한 재물인지, 즉 소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있지 않은 상태인지다. 주인이 물건을 분실했더라도 장소의 관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어 물건을 발견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점이나 식당, 버스·택시 안처럼 관리자나 운전자가 있는 공간의 물건은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실 직후의 대응이 중요하다. 분실 장소와 시각을 특정하고 휴대폰이라면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하되 직접 찾아 나서기보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인근 CCTV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을 확보하면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삭제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습득 경위와 반환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했다는 주장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특히 습득물을 직접 경찰서에 가져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습득 경위에 관한 추궁을 받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습득 즉시 112에 전화하여 습득 사실을 알리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이런 노력 없이 오랜 기간 물건을 쓰거나 처분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곧바로 반환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정,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사건이 입건된 뒤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이나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면 양형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대륜 강릉 분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주운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습득 장소에 따라 절도로 바뀌거나 카드와 같이 사용이 있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사기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사건이 생각보다 커지기도 한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 만큼, 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습득 경위와 반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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