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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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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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불륜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가 위자료를 받았던 의뢰인은 또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위 소송에서 약정한 내용을 어기고 소외인과 연락 및 만남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상간남에 위약벌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 불륜위자료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간남소송피고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을 통해 소외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금지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또 다시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위약벌을 청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전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는 소외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약정 한 점을 강조해 피고는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불륜위자료를 받은 바 있었고, 당시 위약벌 조항까지 합의하였음
피고는 소외인과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약정했으나 또 다시 만남을 가졌음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소외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게 될 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 되어 있었음
successful case
![[불륜위자료] 위약벌 조항 어긴 상간남소송피고에 5000만 원 받아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020532273.webp&w=828&q=75)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불륜위자료 소송에 대해 “상간남소송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 기한까지 일시에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약정금 청구는 법원의 권고결정 사항을 어긴 피고로 인해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외인과 연락과 만남을 가져선 안되었지만 또 다시 만남을 가진 탓이었는데요. 대륜에서 신속하게 의뢰인을 도운 결과, 약정 사항대로 받아야 하는 금원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불륜위자료
#상간남소송피고
위 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을 처음 인지했을 당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항까지 만들었으나 불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확실한 불륜 증거와 위약벌 약정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원 전액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