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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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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간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이혼의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혼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혼자 있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협의 이혼을 준비중이었지만, 그 동안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의 옛 연인으로 이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 동안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남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맡아 줄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 부부 및 가족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위법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심신 상의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피고와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것인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혼인 생활 파탄 낸 상간남에 상간남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5594182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버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위 사건은 손해배상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협의 중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