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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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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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세금소송 승소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의뢰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였지만 집주인인 피고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조금 더 살아달라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거절하였고 현재는 임차물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주지 않아 전세금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이행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였으나 조금 더 살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임차물을 반환하였지만 피고는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세금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금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소송에서 원고는 임차물에서 이사하고 피고에게 임차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카드 키를 반납하는 등 임차물을 인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임차물을 인도하였다는 점
피고는 임차물 인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원고가 전세 만기시 갱신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금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전세금소송 승소하고 전세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4162349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소송을 통하여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전세금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전세금소송
위 사건은 전세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차물을 반환하였지만 보증금을 전달받지 못하여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소송에서 승소하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소송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전세금소송을 할 때는 입증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