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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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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전세금 반환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2차례나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오랫동안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보증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아파트를 점유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2차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하기로 하고 민사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아파트를 인도하고 여러 차례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 하였다는 점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집주인에 전세금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1474624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아파트를 인도하고 여러 차례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민사변호사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인도하였지만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승소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