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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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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간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잘 아는 사이로 부부동반모임에서 만난 적도 있어 충격을 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이 침해 당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잘 아는 사이로 부부동반모임에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내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혼인 생활을 파탄낸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맡아 줄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간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는 제3자로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같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45650196.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는 제3자로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같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위 사건은 손해배상변호사가 해결한 상간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승소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