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15
DAERYUN LAWFIRM
손해배상
___
승소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던 중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실제로 만나기도 하며 관계를 지속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은 기혼자였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만남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를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라는 소외인의 말을 믿고 만남을 가졌으며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된 즉시 바로 만남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외인이 원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김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됨과 동시에 만남을 중단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하며 기각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5334354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번 소송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본 사건은 대륜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1심의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기각 시킬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간남 소송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