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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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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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산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의 간곡한 부탁으로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었는데요.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고 있던 아파트 주민이었던 피고의 간곡한 부탁으로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조금만 사용하고 갚는다는 말과는 달리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건네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의뢰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카드를 정지시킨 후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 앱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를 계속하여 피해가 더 확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드와 통신 회사로부터 대금 납부 요구를 받게 되며 신용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원고의 돈으로 이를 변제하였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안긴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대륜 부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피고에게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가 큼
원고의 변제 요청에도 몰래 금전을 편취함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룸
successful case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조력사례]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청구 금액 전액 인용](/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51149604.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대륜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 인용과 함께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덕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위 사건은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부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