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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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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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은 상간녀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불륜 관계를 알게 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고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며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신감과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평화롭던 가정에 피해를 입힌 상간녀에게 불륜위자료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대륜은 불륜위자료 청구 성공을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불륜위자료 청구를 위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생활이 파탄 났으며 정신적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의 불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는 점
피고로 인해 평화롭던 한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
successful case
![[불륜위자료 청구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수 천만원 불륜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12332458.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피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하며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거액의 불륜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불륜위자료
상대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대륜 불륜위자료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륜 사실을 입증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승소로 이끌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