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35
DAERYUN LAWFIRM
손해배상
___
승소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전 남편인 피고에게 오랜 기간 동안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촬영물을 퍼뜨린다며 협박하며 폭행까지 가했는데요. 의뢰인의 모친에게도 칼을 들고 협박을 가하며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에 위자료를 청구 받기 위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전 남편이었던 피고의 협박과 폭행에 참다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과 복제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한 의뢰인에게 화가 난 피고는 폭행까지 일삼으며 상해를 가하였는데요. 게다가 피고는 의뢰인의 모친에게도 칼을 들고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의 대화 내역과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보복의 목적으로 원고와 가족에게까지 상해를 가했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사례]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2,0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9110806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청구대로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으로 재판을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위 사건은 피고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