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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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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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더 이상 만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 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64304477.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 이후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 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상간녀에게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