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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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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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거액의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돈의 일부만 갚았을 뿐 나머지를 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피고는 자신 소유의 법인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양도계약서를 담보로 작성했을 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한 달 뒤 원금에다 이자까지 더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자신 소유의 법인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양도계약서를 담보로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피고는 돈의 일부만 주었을 뿐 나머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여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에 관한 소를 해줄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등 증거가 되는 것을 찾아보기로 하엿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의 본래 채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준 채권은 채무변제의 담보이지 채무 변제를 갈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소송변호사 해결사례]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 되찾은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4144713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직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돈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위 사건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해결한 대여금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에 관한 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