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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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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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하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를 들키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상간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고,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간자의 태도를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고,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재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밝히고,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여느 부부처럼 살아왔고, 의뢰인의 아들이 결혼을 할 때 소외인이 혼주로서 역할을 다 하는 등 명백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과 소외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도발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의학과 진료를 다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에게 명백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다니고 있음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9390968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와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입증해야 할 다양한 사실들을 변론을 통해 이루어 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명백한 사실혼 관계를 이루었음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전략을 수립했고, 사건 수임 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를 실천하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으로 와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