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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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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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이혼을 했다는 상대의 말을 믿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혼 청구를 했을 뿐, 실질적인 이혼에 이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간녀로 보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응하여 청구된 위자료 감액을 받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취미 활동 모임에서 만난 상대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자 그 말을 믿고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혼 절차를 완벽히 밟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부남인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상간녀라고 하며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응하고자 했고,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위자료 감액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 사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의뢰인과의 만남이 있기 전, 원고와 소외인은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게 된 데는 소외인 스스로 이혼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크게 작용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소외인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포함한 깊은 스킨십은 아직 한 적이 없음을 알리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소외인이 깊은 관계가 되기 전 소외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혼인파탄에 기여한 점이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했다는 소외인의 말을 믿고 관계를 시작함
피고는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음
소외인은 피고와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대응사례] 의뢰인과 만나기 전부터 혼인파탄에 이른 점을 강조해 위자료 감액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85050061.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놀란 의뢰인은, 대륜에 상간녀위자료소송 대응을 의뢰하길 잘한 선택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단순히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혼인파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고 위자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가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 것을 모르고 만났으며, 실질적인 혼인파탄은 의뢰인과 만나기 이전부터 이루어 졌음을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