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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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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인 의뢰인이 집에 큰 하자가 있어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입자로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오래되어 2층에 누수가 되어 전기가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2년을 다 채우고 그 후로도 8년 간 살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해 줄 민사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누수로 인한 전기차단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집주인에 전세보증금 6300만 원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3511837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6300만 원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원고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민사변호사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보증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