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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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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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의 동생이 사망한 뒤 그 재산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위 재산에 관하여 자신을 부양해 왔던 아들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의를 했고,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오랫 동안 연을 끊어 왔었던 여자 형제가 위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를 찾아가 의뢰인이 부동산을 훔쳐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노쇠했던 어머니는 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의뢰인에게 부동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형제에게 세뇌당한 어머니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속아 자신에게 소송을 건 어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어머니의 재산을 욕심내고 거짓 사실을 불어넣은 여자형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부동산을 빼앗길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에 대응할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부동산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는 원고의 재산을 탐낸 가족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엔, 원고가 아들들을 불러 재산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 내용에 따라 배분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멋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동이 불편한 원고를 대신해 의뢰인이 수행한 것이며 입출금과 관련된 내용은 원고에게 모두 알렸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인이 원고의 계좌에서 막대한 재산을 빼가고 원고 명의의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피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소송은 소외인의 주도로 일어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엔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었음
피고는 원고를 대신해 돈과 관련된 일을 수행했으며, 입출금 시에는 원고에게 모두 알림
이 소송은 소외인의 주도로 일어났으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기엔 입증 자료가 불충분함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론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을 당해 억울한 상황에서도 대륜의 조력으로 재산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동산소송
부동산은 막대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사정이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소송을 당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변호사의 능력이 관건입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무수한 사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사건별로 특화된 변호사가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