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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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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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오랜 시간 불륜관계를 지속해 온 배우자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해 지금 당장의 이혼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라도 받기 위해 불륜 상대에게 소송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위자료를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신이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정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배우자에게 불륜 상대가 있음을 인지했으며, 그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고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조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불륜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질렀으며,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 수 있게 행동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에게 불륜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자신 명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알 수 있었음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불륜위자료 청구성공] 승소하여 상간남에게 청구 금액 대부분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6575660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나섰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 불륜위자료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위자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륜위자료 청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도 처음 소장을 받고 불륜 사실을 부정했지만, 대륜의 변호사는 더욱 확실한 불륜증거를 제시해 피고가 위자료 지급 의무로부터 도망칠 수 없게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명 이상의 개인 의뢰인 변호를 맡고 있는 대륜은 의뢰인이 만족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