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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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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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 기록을 통해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원치 않았던 터라 상간남에게 전화해 더 이상 배우자를 만나지 말아달라 요청했지만, 상간남은 그런 의뢰인의 요청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남에게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하고,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대륜의 교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핸드폰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핸드폰을 살피던 의뢰인은, 그곳에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대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은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상간남을 찾아가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간남은 의뢰인을 조롱하며 만남을 지속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남에게서 손해배상을 원하게 되었고, 교대에서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며, 대륜의 교대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교대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손해배상의 청구 원인으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들킨 이후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들켰음에도 원고에게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외인이 원할 경우 이혼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며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통화를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확신하였음
혼인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소외인이 원치 않는다면 놓아주여야 한다는 발언을 함
원고가 소송을 걸 시에는 피고 본인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성 말을 흘림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조력사례] 교대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3271720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교대이혼전문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고 피고에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남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던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승소 결과로나마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교대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지만, 과거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민사전문변호사도 좋지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륜은 한 달에 4,000명 이상의 개인 고객이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교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