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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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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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를 묻자 상간남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하기 위해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간자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상간남과 원고의 부인이 외도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2000만 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12501998.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상간자소송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부인과의 외도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