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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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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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마중하러 나간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메신저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아내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도 주장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오랜 시간 동안 외도를 지속하였음
아내와 상간남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밝혀내고 외도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한 서울이혼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11735632.webp&w=828&q=75)
“승소”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본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대륜 측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혼변호사
#외도위자료
서울이혼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은 외도위자료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하고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해당 정신과 치료내역서 역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