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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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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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과 상간남의 외도로 인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이 상간남과 외도하는 것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평소 알고 지냈던 터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혼을 하게 만든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제3자인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된 의뢰인, 천안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상간남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60123459.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천안이혼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혼전문 및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