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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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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데이트를 비롯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교제를 하여 데이트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간남은 아내와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제3자로서 원고와 원고의 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혹은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제3자로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부인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위자료 1500만 원]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62138340.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로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소송
#가정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상간남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등이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