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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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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간남과 의뢰인의 아내가 교제를 통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요청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뢰인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교제를 하고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전에 법무법인 대륜과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원고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해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부정행위를 한 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와 원고 아내 간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지급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51111385.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상간남소송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상간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