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방어사례] 남편의 70% 재산기여도 주장 가사변호사 30%대로 !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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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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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자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재산분할 반소제기에 다시 대륜의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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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았으나, 가게 운영이 잘되기 시작하면서 의견다툼이 심해지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별거와 함께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결과에 반박하며, 본인의 재산기여도가 70%가 넘는다는 주장과 함께 1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재산분할 반소제기에 이혼소송재산분할 해결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가사 관련 법령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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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팀은 우선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공동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30% 이하로 평가함이 상당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이와 같이 폭력 습벽이 있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었을 리가 만무한 점과 또한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는 계좌는 금전재신기준 시점으로 잔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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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거 중 협박으로 접근금지 임시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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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가게운영에도 도움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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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산기여도는 7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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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 방어사례] 남편의 70% 재산기여도 주장 가사변호사 30%대로 !

가사 사건 결과

“이혼소송재산분할 원고 65%”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과 함께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35% 기여도를 계산한 이혼소송재산분할금 지급과 더불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가게를 마련하며 초기 투자한 금액이기에 원고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한 판결이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가사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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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이혼위자료 등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가가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의 상황에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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