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 | 의료사고 피해자 소송 대리해 6,000만 원 인용

의료사고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모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통증과 과다출혈 증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를 지시했고 귀가 도중 의뢰인은 의식을 잃고 긴급 이송돼 대형 병원에서 급성 신부전 및 과다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수술 부위에 지속되는 열감과 부종으로 다시 대형병원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에 거즈 이물질이 남아 있던 사실이 확인돼 즉시 제거수술과 후속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의료사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료사고소송이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의료기기 결함 등으로 환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환자의 증상과 진료기록, 의료인의 행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실 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사고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경과관찰 의무 위반 과실 입증
민사전문변호사는 수술 후 즉각적인 경과관찰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강조하고 이를 입증하는 진료기록과 감정서를 확보했습니다.

▶수술 부위 이물질 방치 과실 확인
민사전문변호사는 대형병원 진단서와 사진자료, 제거수술 기록을 통해 거즈 이물질이 체내에 남아 있었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병원 측 과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및 청구
민사전문변호사는 의학감정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상금 산정 근거를 마련해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6,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은 양측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병원 측 과실과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6,000만 원 지급 조정이 성립돼 의뢰인은 장기 소송 부담 없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